📌 게시판 공통 이용규칙 (확장 + 개인정보·저작권 안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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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 게시판 공통 이용규칙 (확장 + 개인정보·저작권 안내)2025-05-07 00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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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규칙 제목 (핵심 내용)	근거 법령·조항(주요 내용)
1	주제·카테고리 준수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글은 이동·삭제	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(이용자 보호)·제44조의7 ①3호 “사실과 무관한 정보 유통 제한”
2	불법·유해 콘텐츠 금지불법 자료·음란물·혐오·차별·저작권 침해물	•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①1·2·4호• 형법 제244조(음란물 판매)·제311조(모욕)
3	욕설·비방·인신공격 금지	• 형법 제307조(명예훼손)·제311조(모욕)• 정보통신망법 제70조(사이버 명예훼손)
4	광고·홍보 제한사전 승인 없는 상업 글 금지	• 정보통신망법 제50조(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• 전자상거래법 제17조(부당 광고 행위 금지)
5	스팸·도배 방지반복 등록·자동 프로그램 사용 금지	•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(스팸 차단 의무)•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(통신설비에 대한 침해 행위 금지)
6	개인정보 보호 & 연락처·메신저 공유 금지	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(제공 제한)·제23조(민감정보 처리 제한)•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①4호
7	IP·캐시 등 기술정보 수집 고지	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수집·이용)·제30조(처리 방침 공개)• 정보통신망법 제28조(로그 기록 보관)
8	저작권·콘텐츠 이용 주의	• 저작권법 제4조(저작물의 정의)·제16조(복제·배포권)• 제103조(복제·전송 중단 요청)
9	신고·제재 절차단계별 경고·정지·영구 정지	•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(게시판 운영 책임)
10	관리자 권한 & 면책	• 정보통신망법 제22조(이용자 보호), 제44조의2(임시조치)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0조(중개자 책임 제한)
11	게시물·코드 라이선스 부여회사에 영구·무상·2차 이용 허락	• 저작권법 제45조(이용허락의 설정)·제46조(계약 해제·해지 제한)
12	저작권 보증 & 면책(Indemnity)3자 분쟁 시 작성자 책임	• 민법 제390조(채무불이행 손해배상)• 저작권법 제136조(손해배상 책임)
13	오픈소스 라이선스 명시 의무	• 저작권법 제12조(저작권 표시)• GPL·MIT·Apache 등 개별 FOSS 라이선스 조항
14	회사 2차 활용·상업화 권한	• 저작권법 제29조(공표 후 저작물 이용)·제63조(2차적 저작물 작성)
15	기밀 정보·타사 소스 반출 금지	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, 제18조(손해배상)
16	악성 코드·보안 위협 금지	• 정보통신망법 제49조(불법정보 유통 목적 악성프로그램 금지)• 형법 제314조(업무방해)
17	DMCA/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	• 저작권법 제103조(복제·전송 중단 요청 및 처리 절차)
18	데이터 영구 보존·이전 권리	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(보유·이용 기간)• 상법 제530조(합병 시 권리·의무 승계)
19	관할 법원·준거법회사 소재지 전속 관할	• 민사소송법 제2조(일반 관할)·제28조(합의 관할)• 전자문서법 제20조 ②(중개자 관할 합의)
20	규칙 위반 손해배상	• 민법 제750조(불법행위 손해배상)·제763조(공동 책임)

신고 메일: codemaniger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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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 기한: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1차 답변
• “계정 삭제” 시 동일 이메일·IP로의 재가입도 차단됩니다.
• 불법·음란·저작권 침해 등 중대한 위반은 횟수와 무관하게 즉시 3단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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